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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변경…한인들 혼란

뉴욕주정부가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CDPAP) 변경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잘못된 정보가 난무해 한인 시니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CDPAP는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들이 가족이나 지인을 간병인으로 지정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소문만 믿고 섣불리 프로그램 이용을 중단하고 유료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무조건 간병 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학원에 등록한 한인들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뉴욕주정부는 앞으로 CDPAP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할 회사로 조지아주 기반의 '퍼블릭 파트너십스'(Public Partnerships, LLC)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뉴욕주엔 700여개 홈케어 관련 업체가 '재정 중개자'(fiscal intermediaries)라는 이름으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정부와 계약을 맺은 한 업체로 줄인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을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싶은 시니어가 현재는 플러싱 등에 위치한 중개 업체를 찾아가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정부가 지정한 업체만 이용해야 한다. 주정부는 지역별 파트너 30곳을 선정해 하청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전체 리스트는 발표되지 않았다. 바뀐 CDPAP 정책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바뀐 정책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인 여성 서모(77) 씨는 "데이케어에서 10월이면 모 업체가 문을 닫아서 CDPAP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재등록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는데, 막상 기존 업체에 물어보니 전혀 잘못된 정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를 돌보며 주정부 지원을 받아온 직장인 여성 고모(43) 씨는 곧 CDPAP가 사라진다는 루머를 듣고, 간병인 자격증 학원에 530달러를 들어 등록했다. 고 씨같은 이들이 몰리면서 간병인 자격증 학원 수업은 현재 연말까지 모두 마감됐다.   한 홈케어 업체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CDPAP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무조건 업체를 옮겨야 한다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시면 전문가를 찾아 재상담하시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CDPAP 자격은 변경되지 않으며, 현재 케어를 받는 개인이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부의 이번 결정에 홈케어 업체는 물론, 시니어·장애인 옹호단체 등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센터는 "업체 한 곳이 CDPAP를 관리하기 어렵고, 언어장벽이나 이동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 홈케어 업체들은 주정부의 프로그램 변경을 막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다른 홈케어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까운 홈케어 업체를 찾아 질문도 하고 도움도 받는데, 이런 곳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주정부에선 전화 상담이나 통역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프로그램 간병인 간병인 지정 간병인 자격증 프로그램 이용

2024-10-01

“CDPAP<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망치려 해…25만명 홈케어 위협”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CDPAP)은 좋은 제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업계와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뉴욕주정부가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들이 가족을 간병인으로 지정,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CDPAP 대폭 수정안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홈케어 업계가 시위에 나섰다.     31일 메디케이드컨퍼런스가 열리는 맨해튼 빌딩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위에 참가하기 위한 홈케어 업계 관계자와 간병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시니어 등 150명이 모여들었다. 이번 시위는 최근 호컬 주지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CDPAP 악용 문제를 지적하고, 300여개에 달하는 뉴욕주 CDPAP 에이전시를 대폭 축소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반대 여론이 형성되며 진행됐다.〈본지 2024년 7월 24일자 A-1면〉   로라 카드웰 뉴욕주간병인지정협회(CDPAANYS) 운영국장은 "주정부는 CDPAP 에이전시 수를 줄이고, 생사가 달린 이들의 홈케어를 단 한 곳의 재정 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라며 "25만 뉴요커들의 홈케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오는 10월 1일까지 CDPAP를 관리할 기관 한 곳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스마트폰 접속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단 한 곳의 기관에서 CDPAP를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한인들은 퀸즈 플러싱 등에 위치한 에이전시를 통해 CDPAP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국어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리함도 사라질 수 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한 홈케어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은 뒤 간병은 하지 않는 일부 악용 사례만 보고 프로그램을 없애는 황당한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뉴욕주 보건국(DOH)과 보건국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카드웰 국장은 "주정부는 8월 1일부터는 중개기관 지원금도 10% 줄였다"며 소송을 통해 CDPAP 변경을 중단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프로그램 홈케어 간병인 지정 홈케어 위협 홈케어 업계

2024-07-31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악용 급증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들이 가족을 간병인으로 지정,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DPAP)을 악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은 뉴욕주 역사상 가장 남용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은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홈케어를 받아야 하는 환자나 노약자가 직접 자신을 돌볼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낯선 간병인이 집을 방문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던 이들이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간병인으로 지정된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뉴욕주 지원금은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시간당 최대 27달러 수준이다.   뉴욕주가 간병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자 자격을 2015년부터 대폭 완화하면서 수혜자가 급증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이들(돌봄받는 시니어 기준)의 수는 2016년 2만명에서 2023년 24만8000명으로 늘었다. 7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뉴욕주 메디케이드 지출은 3배 수준으로 늘어난 91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실제로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할머니와 집에 앉아 있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일자리가 없는 젊은층이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짜 간병인’이 많아진 것은 요양원 등록 숫자로도 알 수 있다. 싱크탱크 엠파이어센터에 따르면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등록자는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요양원 거주자 인구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당초 주정부에서는 간병인 등록 기준을 완화해 비싼 요양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악용사례가 늘면서 뉴욕주의 고용 통계도 부정확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욕시 민간부문 일자리에서 간병인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6%에서 2024년 12%로 높아졌다. 지난 6월 기준 뉴욕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헬스케어와 소셜부문 일자리 회복세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 또한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등록자들이 많아진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뉴욕주는 이같은 프로그램 악용 사례가 많은 만큼, 간병인 등록 기준을 다시 강화할 계획이다. 주 예산안에는 프로그램을 감독할 주 차원 중개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프로그램 간병인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악용 간병인 부문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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